20달러짜리 크림 한 통이 10만 달러+α 소송 폭탄으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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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A 뷰티서플라이를 운영하는 Y 사장은 2024년 12월, 유족 측과 합의(Settlement)에 이르며 10여 개월간 이어진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선임과 소송 대응에만 약 10만 달러를 지출했고, 합의 조건상 정확한 액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도 지급했다.

BNB 매거진은 Y 사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과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했다.

—2026년 9월


 

시작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6세의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 가브리엘 안드레 어거스틴(Gabriel Andre Augustin)이 화학적 화상 및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그가 약 8개월 동안 미백 목적으로 사용한 '헤일로덤(Haloderm)' 크림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지역 내 뷰티서플라이 매장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헤일로덤에는 FDA 기준 클래스 1(Class 1: 초강력) 전문의약품 스테로이드 성분인 '클로베타솔(Clobetasol 0.05%)'이 들어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Y 사장은 2001년 개업 이후 수십 년간 정식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왔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보스턴 일대의 많은 뷰티서플라이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유통되던 제품이었다.

"그냥 보따리 장사에게 산 것도 아니고, 몇십 년간 거래를 해왔던 도매처에서 늘 공급받던 물건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성분이 처방전 없이는 팔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정보는 사전에 알 길이 없었습니다."—A 뷰티서플라이 Y 사장 인터뷰 중

법적 절차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Y 사장이 당장 감당해야 할 비용은 상당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독립 검사기관에 정밀 화학·독성학 분석(Chemical & Toxicological Analysis)을 의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만 수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 여기에 제품의 유통 경로와 공급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게 되면 법률 비용과 시간 부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Y 사장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합의를 선택했다. 한편, 사망한 고객이 같은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함께 피소된 또 다른 뷰티서플라이 한 곳은 현재까지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임에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Amazon)

규제 사각지대 제품이 유통망에 잔류하는 이유

①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수요를 만든다
강한 효과를 내는 미백 크림이나 피부 치료 제품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빨리 효과가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형성되면 고정 수요층이 생기고, 제품은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② 규제 정보가 판매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성분 규제나 판매 제한이 강화되더라도 관련 정보가 모든 소매점까지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 변경 사실이나 판매 제한 대상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이 계속 유통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소매점도 의도치 않게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③ 규제의 빈틈을 거쳐 유통되는 제품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위험 성분을 일부러 라벨에서 누락시키는 '성분 은폐' 제품의 경우로, 단순히 패키지의 성분표 확인만으로는 위법성 판별이 불가능하다. 또한 성분표가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거나 주요 성분 표시가 미흡한 경우도 있어, 판매 현장에서 문제를 즉시 인식하기 어렵다.

완벽한 사전 차단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소매점주들이 혹시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적 검수 절차가 요구된다. BNB 매거진 2026년 4월호("가짜 인증서에 속지 않고 '내 매장' 지키는 법–Protecting Retailers from False FDA Claims", p.90)에서 소개한 FDA 공식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제품이 실제 정식 등재되어 유통 가능한 제품인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INDUSTRY NEWS By BNB Magazine
BNB Magazine SEPTEMBER 2026©bnb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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