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오일, 판매해도 되는 주는?

CBD 오일, 판매해도 되는 주는?

최근 사용이 합법화된 칸나비디올(이하CBD로 표현)은 대마 속 식물에서 식별된 113개의 카나비노이드 가운데의 하나로 식물 추출물 가운데 최대 40% 를 차지한다. 과연 이 CBD 포함 제품을 뷰티서플라이에서 판매해도 될까 하는 문의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 진흥법 Agriculture Improvement Act’에 서명했다. 미국의 일반인에게 이 법은 FIRM LAW 2018로 불린다. 이법이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물질인 CBD를 합법화 했기 때문이다. CBD는 각종 통증 완화 및 어린이 간질 치료에 좋으며 미용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리화나 흡연은 연방법으로는 아직 불법이지만 콜로라도나 캘리포니아 등10여개 주는 주법으로 합법이다. 그런데, 마리화나 추출물인 CBD는 연방법으로도 합법인 것과 같이 법적 혼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연방법에서 합법화된 CBD는 마리화나의 환각 성분인 THC가 0.3% 미만인 대마에서 추출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연방법으로 CBD가 합법화되었으니 산업적 생산된 CBD가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미국 전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주법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법과 연방법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산업적으로 생산된 CBD 함유 제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CBD 오일과 같이 산업적으로 생산된 CBD를 함유한 제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때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없음, 거의 없음, 모름, 있음의 4가지로 구분한 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없음: 주법으로 산업적으로 생산된 CBD 함유 제품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알래스카,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메릴랜드, 미주리,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버몬트, 위스콘신

문제 거의 없음: 마리화나 재배와 CBD 생산을 위한 대마(HEMP) 재배를 구분하는 입법을 한 지역이다. 워싱턴 D.C, 하와이, 캔사스, 몬태나,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잘 모름: 산업적으로 생산된 CBD 함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있는 것은 아니지만 CBD 함유 제품 생산 합법화에 예외 조항이 있는 지역이다. 알칸사스,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버지니아, 워싱턴

문제있음: 산업적으로 생산된 CBD 함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 법률 집행 기관의 단속 관행과 여러 언론 발표문 등을 고려할 때 CBD 함유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앨라배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미시간, 네브래스카, 네바다,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CBD 함유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제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하면서 ‘Selling on your own risk’ 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CBD 판매와 관련해서 다른 주목할 만한 사항은 최근 미국 온라인 시사 웹진인 POLITICO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미국의 FDA는 CBD를 의약품화하려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FDA관계자는 ‘CBD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아직 어떤 질병에얼마만큼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FDA는 CBD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명확하게 정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소비재는 바로 식품이다. FDA가 사용 범주에 대한 규정을 수립할경우 CBD 함유 제품의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FDA의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인더스트리 뉴스 글 BNB 편집부
BNB 매거진 2019년 7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