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의 스트레스 렌트비, 우리 주는 어떤 유예조치가 있나?

4월 렌트비는 어찌 해결을 했는데 5월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0일 연방주택국(FHA)의 융자를 받은 주택에 한해 압류나 강제퇴거를 중단하겠다고 3월 20일 발표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입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COVID-19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임차인들이 의회나 연방 의회에 새로운 임대료 유예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각 주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경우는 주택과 상업용 렌트의 월세 지불을 유예를 시켰다. 테넌트와 서신교환이 있었을 때는 크레딧 스코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불 유예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사전 협의을 통해 추후 지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각 주별로 모라토리움(지불 유예) 조치들을 정리해 보았다.

주별 모라토리움 조치

모라토리움 (Moratorium)이란?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앨라배마 (민사 소송 중지)
앨라배마는 주 전역에서 4월 30일까지 민사 소송을 중단했다. 앨라배마는 아직 임차인의 퇴거 또는 압류 처분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유틸리티 회사는 버밍엄, 디케이터, 모바일, 피에몬트 도시에 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알래스카 (민사사건 및 압류,퇴거 집행 중단)
3월 13일, 알래스카주 대법원은 대부분의 민사 사건을 포함한 모든 위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5월 1일 까지 집행 중단을 발표했다. 주지사는 알래스카 주택 금융 공사를 통해 임대 지원을 받는 임차인에 대한 퇴거를 중단하고 AHFC가 압류 및 퇴거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틸리티와 수도 공급 차단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 (압류, 퇴거 중단)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는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임차인에 커머셜(상업용)을 포함하여 모든 압류 및 퇴거 사건에서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는 비상 규칙을 채택했다. 이 규칙이 발효되면서 최소 60일 동안 임차인의 퇴거나 압류가 연기된다. 이 중 대부분은 임차인이 COVID-19와 관련된 재정적 영향으로 임대료를 지불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야한다. 많은 카운티 상급 법원은 긴급 명령을 통해 유예 기한을 정하고 있다.

코네티컷 (민사재판 중지 및 압류 중단)
퇴거 집행(Evictions)과 압류 처분(Foreclosure)을 5월 말경 까지 연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모든 민사 재판이 중단된다. 주지사는 또한 민사 판결과 관련된 모든 법적 마감일을 연기했다. 또한, 3월 31일에 주정부가 90일 동안 모기지 지불을 유예시키기 위해 50개가 넘는 신용 조합 및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플로리다 (압류, 퇴거 조치 중단)
De Santis 주지사는 2020년 4월 2일, 45일간 퇴거 및 압류 처분을 중단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는 COVID-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임차인에게 해당된다.

조지아 애틀랜타 (퇴거 중단)
애틀랜타 시장 Keisha Lance Bottoms는 60일 동안 세입자 퇴거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일리노이 (압류, 퇴거 조치 중단)
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리노이주의 모든 주, 카운티 및 지방 법 집행관은 재난 선언 기간 동안 주거용 건물에 대한 퇴거 명령 집행을 중단하도록 발표했다. 퇴거 및 압류는 5월 18일까지 연기되며, 일리노이 상업위원회는 모든 공공 가스, 전기, 수도 및 하수 유틸리티 회사에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고, 5월 1일까지 또는 긴급 상황이 해제 될 때까지 연체료를 면제하도록 명령했다.

인디애나 (압류, 퇴거 조치 중단)
Eric Holcomb 주지사는 2020 년 3월 19일 인디애나 주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행정 명령이 중지 될 때까지 퇴거 및 압류 조치 절차를 제개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빨리 대응한 만큼 현재 있는 긴급명령 조치는 4월 6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5월 4일까지 퇴거 및 압류 조치를 연장하도록 요청했다.

메릴랜드 (퇴거 조치 중단)
COVID-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모기지는 최대 90일 지불 연기 및 연체료 면제를 해준다. 상업용과 주택 세입자의 퇴거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뉴욕 (퇴거 조치 및 집행중단)
3월 15일 뉴욕 주 통합 재판소 시스템(New York Unified Court System)의 최고 행정 판사는 “모든 퇴거 절차 및 보류중인 퇴거 명령은 추후 통지가있을 때까지 주 전체에서 중단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쿠모오 주지사의 명령으로 3월 20일를 기점으로 90일 동안 압류, 퇴거 및 모기지 상환이 중지된다고 발표했다.

뉴저지 (압류, 퇴거 조치 중단)
주지사는 3월 19일에 주택 임차인이 퇴거를 및 압류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모기지는 90일의 유예기간과 세입자는 60일 퇴거 중지를 집행한다.

노스캐롤라이나 (퇴거 조치 중단)
노스 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은 압류 및 퇴거 조치를 연기했지만 이미 승인 된 퇴거 명령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메 클렌 부르크 카운티 보안관은 4월 17일까지 퇴거를 중단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다른 보안관들은 아직 그들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압류, 퇴거 조치 중단)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법원은 주 전체의 모든 퇴거 및 압류 문제에 대한 5월 1일까지 중단했다.

테네시 (퇴거 조치 중단)
테네시 주 대법원은 커머셜(상업용), 주택 임대료 미지급에 근거하여 압류 및 퇴거를 중지했다.

루이지애나 (압류, 퇴거 조치 중단)
루이지애나 주지사 존 벨 에드웨즈는 3월 18일, 주정부가 압류 및 퇴거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시간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 3월 20일에 4월 17일까지 임대료 미납에 대한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텍사스 (압류, 퇴거 조치 중단)
2020년 3월 19일 텍사스 법원은 4월 19일까지 주택 퇴거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업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텍사스 주 전역에서 상업용 압류, 퇴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없지만, 오스틴, 댈러스, 샌 안토니오가 위치한 카운티는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퇴거와 처분에 대해 긴급 제한을 요구했다.

버지니아 (민사소송 중단)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비상사태가 아닌 민사소송을 모두 중단했으며, 주지사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퇴거 및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주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