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휴대 전면 자유 주(state), 더 늘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4월 12일 ‘총기소지법(SB319)’에 서명했다. 이는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면허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법안에 서명한 후 지지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Brian Kemp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 외에는 신원 조회를 거친 후 누구나 총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총기를 휴대할 경우 겉으로 드러나보이지만 않으면 된다.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총기 소지 권리가 보장됐다며 환영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기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지역 소매점주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한 소매점주는 “늘 강도 걱정에 노심초사인데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느낌”이라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몇몇 소매점은 가게 문 앞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미 전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 휴대가 가능한 주는 현재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메인,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이다.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 조지아 등은 한인 뷰티서플라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가 우려된다.

허가 없는 총기 소지 주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테네시는 지난해 7월 21세 이상이거나 군 복무 경력이 있을 경우 18세 이상인 모든 시민에게 기초 훈련이나 허가증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을 통과시켰고 텍사스는 지난해 9월부터 21세 이상 텍사스 사람들이 어떤 훈련이나 허가증 없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앨라배마는 2023년 1월 1일부터 19세 이상 모든 시민, 인디애나는 2022년 7월 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 오하이오는2022년 6월 13일부터 총기 훈련을 받은 21세 성인 혹은 현역 미군 병사에 한해 총기 소지가 허용되며 노스다코타는 2017년 8월부터 허가 없는 총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18세 이상 지역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총기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늘어나는 총기 사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지역 폭력 예방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총기 규제는 쉽지 않다. 총기 소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인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총기 규제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는 총기 규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연방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한 총기 난사자 대응방법매뉴얼을 참고하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다. 미리 숙지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