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Q&A 총정리

최근 실업 수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대상 폭을 확대하고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 외에도 600달러 추가 주급을 7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임금을 스스로 지급하고 있는 한인들도 추가 주급 600달러를 포함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직원 1~2명의 가게 등의 경우 PPP(페이첵 보호 프로그램)등 융자보다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실업보험을 확대 적용한 법안이다 보니 기존 실업급여와 많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아서 Q&A로 정리했다.
♦ 여기서 정리한 내용은 연방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주마다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변경되는 내용도 그때그때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추가 600불은 어떤 내용이며 언제 받는가?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PUC)이라고 불리며, 실업수당 신청을 3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이에 한 신청자만 해당된다. 캘리포니아는 4월 12일 일요일부터 해당되는 수령자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조지아는 1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 대부분도 이번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13주 동안 더 지급한던데?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PEUC)라고 불리며, 기존의 주법상 최대 26주까지 지급되던 실업수당 기간을 그 뒤로도 13주를 추가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최대 39주, 즉 9개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게 해준다. 이는 2020년 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금을 받고 일했는데 실업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가?
안된다. 실업수당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으로부터 나오는 보험금을 실업수당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급여지급일마다 보험료를 납부한다. 급여지급 시점에 등록, 고용된 직원만 수혜자가 된다.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베네핏이 0으로 나오는데 거절된 건가?
거절된 것은 아니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그러니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취해야 한다.
첫 번째, 주 정부가 현재 주 정부 레코드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못 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본인의 신분 정보를 주 정부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두 번째, 본인이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면 그때 고용주가 실수로 본인을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기재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EDD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면 주 정부에서 확인해준다.
세 번째, 과거에 SE(자영업자)나 IC(독립계약자)로써 주 정부 실업수당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번 사태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이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때는 주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전에 하는 인터뷰까지 기다리면 된다.

추가수당 $600 신청을 위해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따로 등록해야 하나?
아니다. 주 정부에만 하면 된다. Care Act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연방정부를 따르기로 동의한 사항이다. 예전과 똑같이 주 정부 실업수당 관할 기관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주 정부 실업수당은 못 받아도 연방 수당 $600불은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연방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0불 지급조건은 주 정부의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금액은 2주마다 주 정부 실업수당을 받을 때 같이 지급된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인데 실업수당 받아도 되나?
실업수당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1)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2)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3)적극적으로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4)기꺼이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비이민 비자의 경우 충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E2 비자(투자비자)
안된다. 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Daily Operation, 즉 매일 이 비자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는 것이 유지조건인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비자를 박탈당한다. 실업수당을 받는 행위는 비자 Status 유지 필요조건과 완전히 충돌하는 조건이다. 실업수당 자격 면에서도 현재 일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에도 해당이 안 된다.

H1B 취업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이 경우는 Daily operation의 기준이 아니므로 E2의 비자 조건보다는 낫지만 잠시 해고 내지는 실직/휴직 된 것으로 할 경우는 실업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전히 해고당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J1비자
안된다. 인턴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그 목적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J1비자는 소멸한다.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Work Permit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 면에서 문제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업수당 수취 자체는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세금을 안 냈는데..
연방정부에 소득세를 낸 적이 없거나,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연방 수당 600달러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새 직장을 얻었는데 이번의 사태가 터지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신청자격 증명 방법은?
일이 줄어들거나 실업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100% 정답은 없으나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실직하고, 수입이 줄 거나 끊긴 상황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옳다. 실제 일부 주에서 신청할 때 따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은 없고 선택형 질문에 답하는 신청단계만 거치고 있다. 정당한 사유라면 추후에 증명이 요구될 수 있다.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감염이 걱정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고, 그 회사가 계속 회사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 정부가 당사자에게 확인해서 이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풀타임 고용으로 직장이 아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
실업수당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택근무 중에도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부족분(Partial Unemployment insurance)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에 따라 평균 25달러 또는 25%까지 가능하다. 뉴저지는 기존 일하던 시간에서 80% 이상을 일하면 안된다. 즉,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32시간 이하로 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100/주당으로 벌게 된 A의 경우 25%를 제외한 $75가 A의 주당 소득이 되며, 완전 실업일때 받을 수 있을 금액이 $330불(주마다 상이)이라고 가정했을 때 A가 여기 적용된다고 하면 두 금액의 차이인 $350-$75=$275를 매주 받게 된다.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 $600 달러를 받을 수 있나?
급여를 최소 일 달러라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도 받을 수 있다고 발표는 되어있으나 기준은 있다. WBA(세금을 낸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당의 분기 소득 금액을 말한다)기준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설명하면, 자기의 WBA로 나온 평균 수당보다 높으면 못 받고 그것보다 낮으면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실업급여계산기 링크(클릭)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
실업수당도 소득이니만큼 소득세 신고도 잊으면 안 된다. 구직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항목별 공제사항에 포함되며,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다음 해 초에 주 정부로부터 1099-G 양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자신의 실업수당 청구가 거부됐더라도, 매주 노동국에 전화, 이메일로 항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을 경우, 나중에 재심사 후 실업수당 지급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만큼의 실업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다.

Weekly Claim은 해야하나?
물론 해야한다. 다만,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Wavier를 해주는 상황이다. (Job Search requirement waved)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있고, 앞으로도 계속받기 위해 답해야 하는 질문 중에,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있는지’ 질문에 No라고 해도 자격발탈이 되지않는가?
No라고 체크해도 괜찮다. 주정부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한 상황인 것을 이해한다. 단, 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해야 한다.

참고 출처:
클릭 > 뉴욕 키다리쌤-미국 생활, 미국 실업급여 궁금하신점 많으시죠? 궁금증 Q&A
클릭 >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미국변호사회계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클릭 >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스스로 그만뒀어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