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경쟁법’의 의회 제출,

소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카드 경쟁법 Credit Card Competition Act of 2023이란?

지난 6월 의회에 제안된 ‘신용카드 경쟁법 Credit Card Competition Act of 2023’은 현재 신용카드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독점적인 지위와 높은 수수료에 대한 조치로 등장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전체 신용카드 거래량의 약 80%를 지배하고 있어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게 높은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유럽에 비해 7배나 높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은행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거래가 해당 은행이 지정한 카드사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은행들이 특정 카드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보장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소매점은 이 법안으로 어떤 이점을 얻을까?

스와이프 수수료는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을 받을 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의 소매업체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높은 운영 비용 중 하나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사업자나 기업에 최소 두 개의 카드사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협상할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스와이프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제품 제공 범위를 확장하는 등 비즈니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이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 소유자는 비용 절감을 기대하면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전국소매연맹(NRF)은 리테일러의 비용 감소에 혜택을 주는 이 법안에 캠페인(Grassroots Campaign)을 열어 소매점들의 법안 찬성투표를 권유하고 있으며, 가맹점 결제 연합(MPC)의 지지도 받고 있다.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은 수수료 인하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저소득층은 신용점수 요구사항 때문에 혜택이 많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데도 막상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용 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의 결제 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도입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 소비자 인하될 수 있어 물가 상승 요인 중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다.

이러한 개혁으로 일부 부유한 계층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지만, 열심히 노동하는 미국 근로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업계의 수수료도 대중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경쟁법과 반대론자들의 쟁점

반대론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스와이프 수수료는 사기 방지, 거래 촉진, 보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줄이면 신용 카드 보상 프로그램과 보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신용카드 경쟁법으로 인해 수수료가 인하될 시, 소비자의 가격 인하나 신용카드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 수익을 창출한 대형 리테일러 및 온라인 소매업체만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국 상하원 양원에서 현재로서는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이 법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반면 은행 및 신용카드 업계 등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로비스트를 동원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