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셜 웰페어 지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네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미국의 소셜 웰페어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리뷰해보자. 미국의 사회 복지 제도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 Medicare, 산재보험 제도와 실업보험 등과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한 보충소득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과 보충영양지원제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SNAP 등이 있다.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으로 2017년 수급자는 7,400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장애 연금은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데 2017년 약1천만명이 장애 연금을 받고 있다. 보충소득보장 SSI은 미국 연방정부가 빈곤층, 고령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유형의 복지혜택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수급자의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달라진다. 2017년 보충소득보장 수급 인원이 826만명이었는데 2019년 4월 수급자 수는 542만명으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애 연금과 보충소득보장 지출에서 향후 10년간 총 72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푸드스템프 또는 SNAP이라고 불리는 보충영양 지원제도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 구매용 쿠폰이나 전자 카드 형태의 EBT로 식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보충영양제도SNAP의 도움을 받는 미국인이 4,249만명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농무부의 담당 부서인 Food and Nutrition Ser-vice의 계획에 따르면 수급자수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2019년에는 3,435만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예산규모 1,91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및 과거 여러 행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07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 지원 관련 정부지출은 한 해를 제외하고 2016년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3년 연속 감소하였고 2019년은 예산도 전년 집행 내역 대비 감소하였다. 도표의 식품 지원 정부 지출은 직접 지원비용 및 행정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충소득보장 관련 집행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 이래로 2014년 한 해를 제외하면 집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집행금액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 예산안은 전년 집행금액 대비 60억 달러 증가하였다. 결국,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아래의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부터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가 2016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소득층 복지 관련 지출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트럼프의 가치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 복지 수요의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소득층 소득 보전 수급 조건을 과거보다 까다롭게 만든 것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저소득층 복지가 근로 의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가계 소득을 집계하는 것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와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라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트럼프의 철학이 부분적으로 저소득층 복지 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3%가 넘는 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실업률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6%까지 낮아졌다. 흑인 실업률도 같은 기간 6.7%까지 낮아져 역시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낮아졌다. 가구당 소득 중앙값도 역사적 고점 수준인 $64,016에 이르렀다.
이렇게 활성화된 경제와 낮아진 실업률은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을 높였기 때문에 저소득층 복지 수급자 숫자가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인 수급 조건 변화에 대한 예를 들면 푸드 스탬프 수급 조건 중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쿠폰을 지급하는 조건을 강화하였다.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잡트레이닝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도시나 카운티의 실업률이 10%가 넘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푸드 스탬프를 지급했는데 실업률 기준을 7%로 낮추어 푸드스탬프 수급자 숫자를 줄여서 70만명 이상의 기존 수급자들이 수급 자격을 빼앗겼다.
그렇다면, 소셜 웰페어 정부 지출의 감소에 뷰티서플라이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부에서 연금이나보조금을 받는 이전 소득과 개인 스스로 일을 하여 얻게 되는 근로 소득으로 나뉘는데 이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뷰티서플라이 손님중에서 일부는 저소득 흑인 소비자이다. 그런데, 기존에 받던 이전 소득 금액이 감소하였기에 비록 근로 소득이 일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소득은 감소했을 수 있다. 따라서, 뷰티서플라이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일부인 저소득층 흑인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하였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최근 뷰티서플라이 소매점이 느끼는 불경기 원인의 일부라고도 여겨질 수 있다. 보다 큰 원인을 찾아보면 온라인과 같은 유통 체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뷰티서플라이 경기에 작지만, 영향을 미치는 복지 지출의 감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지 지출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과 앞으로의 경기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소득층 복지에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