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업계 빈번한 ‘표절’ 판단 기준은?

뷰티업계 빈번한 ‘표절’ 판단 기준은?

미국 뷰티 업계에서 다양한 표절 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표절 소송을 통해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산업 전체에 걸친 불공정한 경쟁을 막을 수 있으며  브랜드의 이미지와 상표권 등을 보호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손해 배상금 지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도 한다. 그동안 발생한 소송 사례를 통해 뷰티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절’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유니버셜 뷰티사의 Salon Pro 30 Sec Super Hair Bonding Glue를 본뜬 29 Sec Hair Bonding Glue. 바코드까지 도용해 지난해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

 

  • 표절 여부 판단 기준

1. 전체적인 디자인 유사성: 제품 디자인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평가하는데 제품의 모양, 크기, 색상, 패턴 등이 서로 비슷한지를 판단한다.

2. 주요 요소의 유사성: 제품 디자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로고, 상표, 패턴, 디자인 요소 등이 얼마나 흡사한지를 근거로 삼는다.

3. 혼란 가능성: 비슷한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소비자가 두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경우 표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4. 특허 및 상표권 등록 여부: 제품 디자인이 특허나 상표 등록을 받았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만약 다른 업체가 이미 해당 디자인의 특허나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그 디자인을 사용하면 표절로 본다.

 

  • 뷰티업계 표절 소송 관련 사례
  1. Urban Decay vs Too Faced

Urban Decay는 2016년 Too Faced에 대해 자사의 Naked Palette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Urban Decay는 Too Faced의 Chocolate Bar Eye Palette가 자사의 복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이며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비밀 조정으로 이를 해결했다.

  1. Tatcha vs Too Faced

Tatcha’s 23-Karat Gold Illuminated Lipstick/Too Faced’s Peach Kiss Moisture Matte Lipstick

Tatcha는 Too Faced에서 출시된 립스틱의 패키지가 자사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감 부분에 골드 밴드와 로고 메달을 추가했고 상단에 몰딩 된 로고 플레이트를 추가하는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다. Tatcha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두 회사의 립스틱이 정확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다수의 댓글을 근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판결 결과는 밝혀진 바 없다.

  1. TomFord vs Infused

Tom Ford와 스킨케어 브랜드인 Infused Beauty Brands의 창업자 모나 알라모 사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Tom Ford 측은  Infused가 자사의 향수 제품을 복제하고 상품명을 유사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인기 있는 향수 제품인 “Tobacco Vanille”과 “Neroli Portofino”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Tom Ford는 모방을 입증하기 위해 시각적 증거물을 제출하기도 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거의 동일한 패키지, 색상, 향기, 상품명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Infused는 소송에서 자신들의 제품이 Tom Ford의 제품과는 다른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9년 법원은 Infused에게 660만 불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후  Infused는 자사의 제품명을 변경하고 Tom Ford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 Too Faced vs Stila

2017년 3월, Too Faced는 자사의 Melted Metal 립스틱 제품과 Stila의 Glitter & Glow 제품 패키지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Too Faced는 Stila의 제품이 자사의 제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자사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tila는 “각각의 고유한 디자인과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며 표절을 부인했다. 이후 판결 없이 소송은 종료됐다.

판결 결과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이 승소한 경우 피고인은 표절한 제품을 시장에서 적극 회수하고 소송을 제기한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매번 일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절 소송은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 또는 브랜드의 디자인, 상표, 패키지 또는 광고 등이 다른 제품 또는 브랜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불법적으로 복제되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송은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유통 업체 또는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된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타인의 제품에서 영감을 받을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회사는 자사의 제품 디자인, 상표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침해를 입은 회사가 있다면 표절소송은 법적 문제를 다루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특허 변호사나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BUSINESS By BNB Magazine
BNB 매거진 2023년 6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