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중단 이유와 전망은 ?

미중 무역 전쟁 중단 이유와 전망은 ?

무역 전쟁 보고서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결과 중국 수입액분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유예하고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존에 부과하고 있었던 2천 2백억 달러의 수입분에 대한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5월 초 협상 결렬 이후 중단되었던 미중 무역 관련 협의를 재개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런 합의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발표된 것이 없다. 중국이 원칙적인 양보를 약속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당초 요구 조건을 후퇴시킨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무역 협상 재개를 알리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중국이 완강하게 방어한 것이 미국이 추가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양측의 협상 재개 원인이 된 것처럼 알리고 있다.

투자 자문회사인 Manulife Investment Management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의식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분석 보고서는 미국의 연준이 향후 18개월 이내에 3차례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데 여기에 수입관세에 따른 물가 인상 요인이 추가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중국과 무역 협의를 개재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정상회담 결과 때문인지 6월 17-25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수퍼 301조 관세 대상 청문회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의 싱크 탱크인 JD Supra의 청문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산업단체가 청문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산업 관련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청문회 최종 결과에 대하여서는 언제 발표가 될 것인지 미국 무역 대표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열리는 무역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미국 행정부에서 언제 다시 관세를 무기로 들고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무역 대표부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정도는 상승과 하강 국면을 보이며 제한적 타협을 통해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뷰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다란 해일이 몰려오다가 갑자기 파도가 가라앉은 듯하지만 이런 큰 해일이 언제든지 다시 몰려올지 모른다. 거대한 해일에 대비한 튼튼하고도 안전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인더스트리 뉴스 글 BNB 편집부
BNB 매거진 2019년 8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