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S Hair, 다수 업체에 대한 ITC 소송 취하

Pre-stretched 브레이딩 헤어 제품과 포장 디자인에 관한 분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된 특허 침해 조사 건에서, 신청인 JBS Hair Inc.가 남은 피신청인 19개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결정은 4월 1일, JBS Hair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조사 종료 요청(Motion No.1415-044)을 ITC가 받아들이며 이루어졌다. JBS Hair는 별다른 합의 없이 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배경

이번 ITC 조사는 2024년 8월 2일, JBS Hair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 내 30여개의 헤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쟁점이 된 것은 Pre-stretched 브레이딩 헤어 제품과 그 포장 디자인이었다. 해당 형태는 이미 시장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직후부터 업계 전반에서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ITC 조사의 특성상,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작은 사실관계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중단이나 수입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진행 과정

피신청인 30여 개 업체 중 일부는 불출석 또는 무대응으로 디폴트(default) 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JBS Hair와 “합의에 따른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통해 종결됐다.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19개 업체는 “Remaining Respondents”로 분류되어 진행 중이었다.

절차 일시 중단 및 수용

JBS Hair는 소송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남은 19개 업체, 즉 Remaining Respondents에 대한 소송 철회 및 조사 종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ITC는 4월 2일 절차를 공식 중단하고, 피신청인과 ITC 조사팀의 응답 마감일을 각각 4월 7일, 11일로 정했다. 다른 피신청인들로부터는 별다른 이의 제기나 응답이 접수되지 않았고, ITC 조사팀은 4월 9일자로 JBS Hair의 요청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ITC는 JBS Hair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은 19개 피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공식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30일 이내 이의제기 나 재심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최종 확정된다.

소 취하 대상 19개 피신청인

이번에 JBS Hair가 소를 취하한 Remaining Respondents는 다음과 같다.

Amekor Industries Inc., Beauty Elements Corporation, Beauty Essence, Inc., Beauty Plus Trading Co., Inc., Chade Fashions, Inc., Eve Hair, Inc., GS Imports, Inc., Hair Plus Trading Co., Inc., Hair Zone, Inc., Mane Concepts, Inc., Mayde Beauty, Inc., Midway International, Inc., Model Model Hair Fashion, Inc., New Jigu Trading Corp. (Harlem 125), Optimum Solution Group, Inc., Royal Imex, Inc., Shake N Go Fashion, Inc., SLI Production Corp.(It’s a wig), Sun Taiyang Co., Ltd.

디폴트 업체에는 제재 절차 예정

JBS Hair는 디폴트(default, 불출석 또는 무대응)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한정수입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LEO) 및 금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ITC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업체는 미국 내 제품 유통, 재고 판매, 추가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