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트럼프 관세 정책

지난 11월 5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하급심 두 곳이 모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사 구성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법적 논쟁의 핵심: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했을 때 외국과의 경제 거래나 자산 이동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다시 말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신속히 수입·수출·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쟁점 1.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인가?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와 마약 유입 문제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대법관 일부는 “오랜 무역적자나 사회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입 업체 연합측은 IEEPA의 본래 취지는 안보 위기나 경제적 공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무역 협상이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 트럼프 행정부 측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국가 안보와 고용 구조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며 경제적 불균형도 국가안보 차원의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즉각적 결단을 내릴 수 없으면 비상조치를 위한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쟁점 2. IEEPA가 ‘관세’까지 권한이 미치나?

• 대법관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질문은 “관세(tariff)는 사실상 세금(tax)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상 의회가 행사해야 할 권한이 아닌가?”였다.
• 트럼프 행정부 측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 또는 규제 조치’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관세는 합법적 대응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 소송을 제기한 수입 업체 연합측은 법 어디에도 관세라는 단어가 없다며 권한의 해석 범위를 두고 맞섰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남는 질문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 대규모 손해배상과 복잡한 환급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합법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라도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관세정책을 펼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심리를 앞두고 백악관 대변인은 혹시 패소하더라도 ‘플랜 B’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적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IEEPA처럼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관세 영향력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강경한 관세 기조와 보호무역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며, 미·중 관계를 비롯한 국제 무역 질서의 긴장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미국 관세 조치 주요 일지 (11월 7일 기준)

2월 1일
불법 이민·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예고, 중국에는 새 관세 방안 발표.
(캐나다·멕시코 30일 유예, 중국은 2월 4일부터 시행)

4월 2일
‘해방의 날’ 선포. 모든국가 수입품 10% 기본관세, 중국산 34% 적용.

4월 4일
중국, 미국에 맞대응 34% 관세 발표.

4월 9일
미국, 중국산 관세 84%로 인상 → 중국도 동일 수준으로 맞불.
13시간 후 미국, 125%로 재조정. 펜타닐 관세 포함 총 145%.
(중국 외 국가는 90일 유예)

4월 14일
미 중소기업, “권한 남용” 주장하며 무역법원 제소.

5월 12일
미·중 제네바 1차 무역합의.
미국 145%→30%, 중국 125%→10%로 인하. (90일 유예)

5월 28일
무역법원, 중소기업 승소 판결 → 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7월 31일
8월 1일부터 캐나다산 35% 관세 시행 (USMCA 충족 상품은 면세 유지)

8월 29일
항소법원, 관세 부과 무효 판결 유지.

9월 3일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상고.

9월 9일
대법원, 사건 접수 및 11월 신속 심리 결정.

10월 26일
온타리오주 ‘반(反)관세 광고’ 논란. 트럼프, 10% 추가 관세 예고했으나 미실행.

10월 30일
트럼프–시진핑, 한국 경주 회담에서 일시 휴전 합의.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미국 일부 대중 관세 인하 → 평균 관세율 약 47%

11월 5일
대법원, 관세 재판 심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