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위구르 지역’ 양보 없는 중국과 미국의 팽팽한 기싸움
백악관은 지난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 지역 위구르족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을 자국 내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달 13일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제조되는 물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취급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수입 금지 대상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일부 생산, 제조하는 물품 모두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우려 신장의 핵심 수출품이라고 불리는 면화와 폴리실리콘 수출을 규제하는 개별 제재를 가한 바 있지만, 신장 상품 전체를 수입 금지 대상으로 잡은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서명하기 한 주 전 뉴욕포스트는 신장에서 인권 탄압을 당했다 주장하고 있는 이들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내보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신장위구르 지역 소수민족은 교화소에서 공산주의 찬양을 강요받았고 머리카락을 잘렸다. 아버지가 교화소에서 2년간 교화 훈련을 받았다는 한 남성은 “중국이 제조업 가격 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신장에서 노예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시진핑 주석과의 온라인 정상회담에서도 신장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중국 정부의 신장지역 인권 탄압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재 신장 자치구에서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내정에간섭하는 외국 정부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2021년 3월 나이키와 H&M이 신장 지역 위구르족이 생산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낸 성명을 게시하고 해당 브랜드를 공개적으로 보이콧했던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이번에도 강력하게 이를 문제 삼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회원제 유통매장 ‘샘스클럽’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고객들은 회원카드를 해지하고 연회비를 환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 이후 인권문제를 우려 신장 제품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던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은 중국 내 부정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베이징 일보는 미국이 신장 문제를 빌미로 파벌을 형성해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을 대립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신화통신의 쉬쩌위 스튜디오는 트위터 계정에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 법안에 서명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투표 캠페인을 벌였고 이에 “일대일로 방해공작”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은 중국이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 등의 지역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 선상에 위치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인 신장 지역을 인권문제를 핑계 삼아 미국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 기업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원료 혹은 노동력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정 제품으로 금지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더욱 모호하다. 이전에 한차례 수입이 제한됐었던 면화, 폴리실리콘과 그외 토마토 등 일부 품목들은 ‘우선 적발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뷰티업계에 미치는 여파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지역의 인모를 사용하는 가발, 신장 지역에서 제조되는 뷰티 관련 물품들 모두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적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0년 중국 신장에서 가발을 제조하는 업체인 A사가 만든 제품은 당시 개별 제재 조치로 곤욕을 치렀고, 대규모 제품이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조치를 내린 미국 정부, 이번에통과된 법안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뷰티업계 역시 이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