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S Hair Inc.의 헤어 브레이드 관련
ITC 소송 진행과 특허 내용
지난 2024년 9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정 Pre-Stretched 브레이딩 헤어와 포장”과 관련된 특허 침해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의 발단은 헤어 제품 제조업체인 JBS Hair Inc.가 자사 특허 세 건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8월 2일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ITC는 해당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30개의 헤어 관련 업체가 피고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지만,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 헤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JBS Hair의 특허 내용과 ITC 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ITC란? 무역과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핵심 기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된 물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규명하는 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도 흔히”Section 337 조사”로 불리는 절차는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Section 337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이 법 조항은 크게 두 가지를 규제한다. 첫째, 수입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의 판매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해 미국 내 시장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이 있는 경우다. 둘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적 재산권(IP)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 판매를 규제한다.
JBS Hair 소송 건은 Section 337에 따른 IP 침해 여부 재판이다. JBS Hair는 자사의 특허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브레이딩 헤어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막기 위해 ITC에 조사를 요청했다.
1) 특허내용
신테틱 헤어와 포장 방식 관련된 JBS Hair의 특허 내용
- 특허 10786026 (등록일: 2020년 9월 29일)
- 출원일: 2016년 12월 15일
- 특허 내용: 다른 길이로 같이 포장된 신테틱 브레이드 헤어에 관한 내용이다. 서로 다른 길이의 헤어를 함께 배열하고, 이를 특정 방식으로 접어 고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특허 10945478 (등록일: 2021년 3월 16일)
- 출원일: 2020년 8월 13일
- 특허 내용: 첫 번째 특허와 유사하게 신테틱 브레이드를 다루지만, 포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길이의 머리카락 묶음을 한데 모아 중앙을 고정한 후 이를 접어 포장하여 엉키지 않게 한다. 헤어 끝부분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어 사용자가 제품을 열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 특허 10980301 (등록일: 2021년 4월 20일)
- 출원일: 2020년 8월 13일
- 특허 내용: 이전 특허의 개념을 확장하여 기술적 개선사항이 적용되었다. 특히 신테틱 브레이딩 헤어가 장기간 보관 후에도 엉키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 특허등록에 사용된 일부 그림 설명
그림 1: 신테틱 헤어가 네 가지 다른 길이로 구성된 모습이다. 첫 번째 묶음은 가장 길고, 이후로 점점 짧아진다.
그림 2: 네 묶음의 헤어를 하나로 합친 상태이다. 이후 “해클링(hackling)”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핀을 사용해 머리카락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림 3: 브레이딩 헤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 허리 부분을 고정하고, 반으로 접은 상태를 설명한다.
그림 4: 접힌 상태의 브레이딩 헤어다. 길이가 다른 헤어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그림과 같이 가운데가 길고 가장자리가 짧은 둥근 형태가 된다.
그림 5: 접힌 브레이딩 헤어가 백보드에 부착된 상태이다. 백보드의 일부는 가려지고, 일부는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6: 포장 상태를 자세히 설명한 그림이다. 둥근 외곽 부분이 아래로 노출되어 있어, 소비자가 다양한 길이로 구성된 헤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림 7: 브레이딩 헤어 포장 방법을 도식화하여 설명한 그림이다.
그림 8: 네 묶음의 신테틱 브레이딩 헤어가 두 가지 길이로 구성된 다른 예시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묶음은 같은 짧은 길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묶음은 같은 긴 길이로 이루어진다.
그림 9: 네 묶음의 헤어를 중심축을 기준으로 배치하고, 해클링 과정을 거쳐 고르게 배분된 후 브레이딩 헤어로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10: 모든 머리카락이 같은 길이로 잘려 평평하게 정렬된 기존 브레이드 패키지를 보여준다. 스타일리스트나 사용자들이 자연스러운 볼륨을 위해 스타일링하기 전에 수작업으로 헤어를 다듬어야 했다.
2) ITC 소송의 특징
빠른 진행과 전문성, 그리고 독특한 구조
- 연방법원에서 특허법을 적용하는 소송과 유사하지만, ITC 소송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 ITC 소송에는 배심원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다. 연방법원에서는 배심원의 개인적 감정이나 다른 요소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ITC 소송은 기술적인 판단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더 수월하다.
- 재판의 주체 구성이 다르다. 일반 재판이 원고와 피고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ITC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외에도Commission Investigative Attorney라는 독립적인 조사관이 참여한다. 원고나 피고와는 관련 없이 따로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고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침해 제품에 대해수입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다. 특정 기업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침해 제품에 대해 반복적인 특허 소송을 막을 수 있다.
3) 소송 과정과 포인트
ITC 소송 과정, 단계별로 알아보기
증거 개시가 핵심
현재 진행 중인 JBS Hair의 ITC 소송은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즉 증거 개시 절차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은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각 당사자가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로, 그 내용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성실하게 증거를 제출해야만 한다. 증거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훼손한 것이 드러나면, 즉시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ITC 소송에서 주목할 포인트
ITC 소송의 핵심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결과는 침해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로 명확하게 나뉘지만, 침해 가능성이 51%로 판단되면 침해가 인정되고, 반대로 49%일 경우에는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난다. 즉, ITC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수준의 입증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판사가 피고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보다 조금이라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의 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실관계도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관행은 재판의 흐름이나 분위기,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침해 사실 판단 여부는 철저한 사실 조사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ITC의 주요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입 전면 금지 명령(exclusion order)이고, 둘째는 판매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이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더 이상 판매되거나 유통될 수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합의 가능성이다. ITC 소송에서는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원고 주장이 가진 의견의 무게가 중요하다. 원고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합의금이나 조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합의 조건이 약해질 수 있다. 기업들은 보통 초기 판정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이 끝까지 가기도 한다. 실제로 보톡스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소송에서는 대통령 검토를 지나 최종 단계인 항소 직전까지 진행된 후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렇듯 ITC 소송에서는 침해 판단의 미세한 차이와 합의 전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