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단기 휴전 합의

미·중 무역 전쟁, 단기 휴전 합의

그러나,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9년 1월에 미국이 기존에 중국산 수입품 $2,000억에 대하여 부과하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을 90일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서 중국은 중단하였던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수입을 즉각 재개하기로 하였다. 휴전 기간 90일 동안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상정하고 있는 협상의 의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서비스 및 금융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의 기술 특허 및 다른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협상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추가 관계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는 것뿐인데, 중국은 지적 재산권보고 강화 방안,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구조 변화 방안,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기술 보호 등 지금까지 미국은 협의를 원해왔으나 중국은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거부해온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 나름대로 협상안을 들고나왔다는 이유에서이다. 양측이 합의한 9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타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유력한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모든 가능성을 다 언급하면서도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휴전 기간 동안에 무역 분쟁 타결의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무역 분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대폭 양보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실린 무역 전쟁의 타결에 관한 기명 칼럼에서 중국 측은 무역 분쟁이 지속될 경우 양국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미국의 금융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호 간 일정 수준 양보하는 방향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뷰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인더스트리 뉴스 글 BNB 편집부
BNB 매거진 2019년 1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