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주는 안전한가?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에너지, 환경,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편을 약속하며 취임 당일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의 행정명령 9개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숫자로, 신속한 정책 집행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부 국경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자금을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며 군대 배치 권한을 확보, 이민 시스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가 많은 제조나 도소매업 등 전반적 사업자들에게도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정명령이란?

*행정명령과 법률이 상충될 경우 법률이 우선이고 법률과 헌법이 상충될 경우 헌법이 우선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내려진 26개의 행정명령 중 8개가 이민 및 출입국 관련 사항이었으며 불법체류 단속 강화의 법적 토대가 되는 행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를 통해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과 납세자에 대한 부담 초래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체류자의 즉각 추방 ▲국토안보부의 활동 확대 ▲추방 대기자를 위한 구금 시설 건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민사 벌금 부과▲‘피난처 관할구역’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 중단 등이 포함된다.(출처: 백악관)

강한 지시들이 취임 첫날부터 쏟아져 나왔으나 일반 시민들이 느낄 변화가 어느 정도일지는 조금 두고 보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기존 법률과 상충될 경우 행정명령은 구속력을 잃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출생시민권제도 (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명령은 미국 헌법 위반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이 현재 차단된 상태다. 그 외에도 피난처 관할구역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 중단 등 여러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강한 메세지를 반영하여 사업주들에게 예전보다 강력한 단속 처벌 조치가 시행되려면 그 역시 합당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불법체류자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법적 기반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행정명령들과 달리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주에 대한 위반 행위 단속은 그 기반 법률들이 이미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아래 법률은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다.

 불법 고용 금지: 불법체류자를 고용, 모집, 또는 수수료를 받고 소개하는 행위 금지(8 U.S.C. § 1324a(a)(1)(A)).

 계속 고용 금지: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행위 금지(§ 1324a(2)).

 처벌 조항: 위반 시 불법 체류자 1명당 $250~$10,000의 민사 벌금 부과, 반복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1324a(f)).

형사 처벌: 위반 패턴이 확인되면 불법 노동자 1명당 최대 $3,0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 징역형 부과 가능.

추가 행정 처분: 고용주의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가능.

사업자들에게는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의 불법체류자 관련 단속과 처벌 의지는 확고하다. 그리고 그 처벌 범위는 민.형사, 차후 행정처분까지 넓어서 이민, 노동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막연히 조심스럽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트럼프 2기이다. 주요 캐비넷 멤버들이 다른 엄연히 구별된 행정부이긴 하나 그 수장으로 이민법 단속강화를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때도 민주당을 이기고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다른 강력한 이민법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많은 인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시행한 바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1기 시절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이번 정부의 행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시러큐스 대학의 TRAC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1기 중 2018년 4월~2019년 3월 동안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ICE는 해당 기간 동안 불법 고용과 관련된 사건을 단 7건만 기소했고, 그중 11명만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현행법상 개인과 기업 모두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기소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수치는 1986년 이후 ICE가 불법 고용 단속 권한을 부여 받은 이후의 연평균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40년 동안 고용주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실형을 산 사례 역시 극히 드물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ICE는 35,000명을 불법 재입국 혐의로, 5,000명을 불법 재입국을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불법체류자 자체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 반면,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확실히 강화했지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자나 기업에 대한 단속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필요한 사업자의 대처 방안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평소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큰 변화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고려할 때, 모든 사업체는 컴플라이언스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9 양식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증빙 문서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업장 수색이나 감사에 대비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민법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법규 준수 여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조사 중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실제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 (18 U.S.C. § 1546(b))가 추가적으로 드러난다면 중범죄(Felony)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것과 허위 또는 조작된 신분증 제출을 묵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체류자 뿐 만 아니라 비자가 취업을 허락하지 않는 합법 체류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이 I-9 양식을 제출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체는 I-9을 비롯한 필수 서류가 온전히 작성되고 기한 내 제출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에게 신분증 조작이나 허위 정보 제공이 심각한 민형사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이러한 교육을 진행했음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향후 단속이나 검열이 진행될 경우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